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09년 러시아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 해상에서 인도적인 수색•구조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그 동안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5월 두 나라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국방 분야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국방장관의 방일 시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은 따라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유엔평화유지 활동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간 정보 공유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자위대 한국 파견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미-한-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불러와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분석 또한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특수한 만큼 제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관진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재난 구호 등을 협력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해서도 “이 협정이 지닌 예민함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9일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 도발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전면 도전하는 중대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