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치권 '북한 인권' 공방 가열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북한인권법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야당 측 주장은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 을 논의하는 게 국가간 외교적 결례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병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병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국제사회를 통하여서도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헌법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며 “북한인권법 논의가 외교적 결례라는 발언은 인간의 기본가치가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의 신념에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가 간섭하게 돼 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 명은 앞서 지난 3일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을 또 다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발언을 했던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상임고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여당과 보수 언론의 신 매카시즘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카시즘은 1950년~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바람을 뜻합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지난 4일 한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인권법 문제는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