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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민간차원 대북 식량지원 허용 검토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자료사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자료사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분배 투명성만 확인되면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후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경색된 채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가변성이 매우 큰 시점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집을 지을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는지만 확인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품목으론 밀가루와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했지만 밀가루와 쌀 등 식량 지원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 이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현재 민간단체인 민화협이 지난 12일 신청한 3억4천만원어치의 밀가루와 분유 반출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가루 1천35t과 분유 2t은 북한의 사리원과 평안남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민화협 관계자입니다.

“밀가루 1천t은 사리원 지역의 취약계층에 보내고, 밀가루 35t과 분유 2t을 평안남도의 유치원과 탁아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보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식량 지원은 순수한 인도적 범위를 넘어서는데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극심한 기아보단 강성대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하겠다며 통일 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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