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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대북 민간방송 지원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 정부가 국내 민간 대북방송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한국 정부가 대북 민간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은 25일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 지역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북한 내 방송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북 민간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북방송 내용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입각해 방송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을동 의원은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3월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민간 대북방송의 허가 신청이 올 경우 방송법에 따라 주파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은 자유북한방송과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북한선교방송 등이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며 한국 정부에 국내 송출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대북방송을 지원할 경우 2012년부터 5년간 최소 24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김을동 의원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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