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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탈북자 처벌 중단해야"


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국에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강연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먹여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한 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체제와 당국자들에게 탈북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에 대한 이중삼중의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유연화 조치를 주도해 온 류 장관이 북한 당국이 민감해 하는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류 장관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류 장관은 중국 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한-중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대표단이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합니다.

대표단은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새누리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등 3 명입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참관하고 각국 대표를 만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실태 보고대회를 열어 탈북자 증언과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영화와 사진전도 공개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양강도 혜산시 고아원 아이들 50 명이 지난 달 집단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인 지난 해 12월에도 같은 고아원에서 30 여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적이 있으며 20 명은 국경에서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14 명의 탈북자가 붙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수가 최소한 48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중 한 남성은 자살을 시도했고 산모와 1개월 된 아이는 건강이 악화돼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안다며,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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