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북 지원 정상화 촉구 목소리 고조

유럽연합이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한국 정부도 대북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수 년째 감소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데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관계자입니다.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인 의미의 인도적 지원은 식량 뿐 아니라 모두 재개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식량이 가장 필요한 만큼 식량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시급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간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북민협의 박현석 운영위원장은 “유엔의 식량 실태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봐도 최소 1백만 t이상의 곡물이 부족하다”며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려면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지만 쌀과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현재까지 한국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 물자는 모두 27건, 32억원어치 입니다. 그나마도 이유식과 영양과자, 의약품에 국한돼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와 종교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모임은 1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지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에 대북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함께 대북 지원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단체의 박창일 운영위원장입니다.

“9월 시작되는 국감에서 통일부가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물자 승인하고 거부한 데 대한 자료들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8월 말쯤에 전국을 돌며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대북 식량 지원에 적극 가세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1백72t 상당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통해 두 번째 식량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다음 달 15일 전까지 밀가루 30t-60t 가량을 북한 사리원 내 영유아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인 민화협도 한국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20억원 상당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가 식량 사정이 나쁘니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을 양에 관계없이 자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가 내건 분배 투명성 문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도 방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올 여름 집중호우로 북한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북 수해 지원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