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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방북은 미-북 대화 물꼬 트는 계기”


방북 예정인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방북 예정인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식량 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소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한 이래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가 평양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였던 제이 제프코위츠는 단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 동안 인권 문제를 놓고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한 것은 인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킹 특사의 방북은 미-북 관계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간 공식 대화는 지난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 이래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킹 특사의 이번 방북은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번에 미국 정부의 북한 식량 조사단 단장 자격으로 방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차적 임무는 현장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살펴보고 북한 당국과 구체적인 식량 분배감시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에 대한 50만t의 식량 지원을 시작했지만 한국어를 구사하는 분배감시 요원 배치 등의 문제로 이듬해 9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평양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척 다운스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킹 특사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전용수 씨를 데려오는 것은 물론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는 지난 해 11월 이래 6개월째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도 킹 특사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인권특사라는 직책을 만든 만큼 북한 당국이 싫어하더라도 킹 특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킹 특사의 방북이 바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의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에 킹 특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바로, 가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며,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조사단이 며칠간 현장을 둘러본다고 해서 세계식량계획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킹 특사의 방북이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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