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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방중 배경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 핵 6자회담 재개 여부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이번에 중국과 논의할 의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한 관측들이 무성합니다. 먼저 왜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은 지난 3월에도 나왔던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방중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설로 끝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한국 내에선 지난 3월26일 터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 국제사회에 계속 제기되면서 김 위원장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6자회담에 대한 모종의 진전된 입장을 갖고 중국을 찾아 국제사회의 관심을 천안함에서 북 핵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천안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국제사회와의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한국 정부가 계속 취하고 있는 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연루설이 기정사실화된다는 데 대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를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문)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18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핵 6자회담 재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김 위원장이 이번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갖고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입니다.

“방중이 이뤄지는 그 자체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선물을 중국에 주고, 중국으로부터 대북 지원을 얻어낸다든가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이 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있을 수 없다고 보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6자회담 복귀를 전격적으로 선언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한국 정부도 6자회담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 아닙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오늘(3일)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 방중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장래라든가 관련 사항 등을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설사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더라도 곧바로 회담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은 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였을까요?

답) 네, 한국 내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 핵 문제를 별개로 풀어가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 당국의 현실적 선택이라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진전과 관련된 입장을 갖고 온다면 방중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 교수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느냐 즉,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결국 중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그것을 투 트랙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일을 불러서 그 것을 달래고 확약 받고 그러면서 비핵화 전략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방중에서 중국에 경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선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보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신 대규모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김 위원장이 중국에 대해 지난 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약속한 경제 지원을 이행하고 더불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를 확대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북한 내 후계구도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 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또 하나의 큰 관심사는 바로 후계자 내정설이 돌고 있는 셋째 아들 김정은의 동행 여부인데요,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아직 북한 주민들에게도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에 갈 경우 마치 중국에 허락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 국가적 굴욕이라는 비난을 북한 안팎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한 얘기들은 없습니까?

답) 네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과거에 비해 짧은 2박3일 혹은 3박4일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외교소식통은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부를 면담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 중 밖에 없다”며 “특히 후 주석은 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후 주석과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국가부주석, 리커창 부총리 등 중국 수뇌부를 두루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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