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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방연 김진무 박사 “북 미사일 실패, 추진체 기술결함”


문) 먼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지난 2009년 발사 때 보다도 사실 멀리 못간 채 실패로 끝났는데요. 우선 실패 이유를 어디에 보십니까?

답) 우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패한 것은 아마 기술력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는 2006년도에는 40초 날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진체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는 일단은 분리되서 날라가다가 한 3,800 km 지점까지 가서 2단과 3단이 분리가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진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과거에 추진체를 러시아에서 도입됐던 추진체를 개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기술을 가지지 못해서 매우 불안정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시간에 쫓겼다던가, 날씨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답) 그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추정을 할 뿐인데, 오늘 새벽에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었고, 습도가 조금 높았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 발사 직후에 폭발한 것 보면, 추진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거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도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북한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죠?

답) 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북한이 이번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한 것은 1998년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할때, 축포를 쏘면서 출발했던 것과 유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축포’라고 하는데, 축포라고 보기 보다는, 98년도 같은 경우에 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실은 체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이제 김정일이 정권을 출범 시키면서 자기의 건재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2년도 오늘의 상황를 보면은 작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지만 안정되고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의도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성대국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이라는 면에서, 그동안에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 오면서, “금년도에는 핵개발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도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문) 그런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 당국이 실패를 시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답)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정도 북한 주민들이 오늘 보니깐, 북한 텔레비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실패했음을 알리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어느정도 실망을 하겠지만, 그 것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얻을려고 했던 것을 못 얻었은 것이, 그 것으로부터 손해볼 것은 그리 많지 않겠느냐, 다만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발사를 무리하게 강행함에 따라서, 어쨌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고, 미북합의에 따른 영양지원이 미국이 안준다고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고자 했던 강성대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서 추가도발을 일으킬 우려가 더 높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추가도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북한이 2012년도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기 위해서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을 때부터, 지난 2006년과 2009 년도의 예를 봐서는, 2006년도 2009년도 3년 터울입니다.

2009년도 2012년도 올해 3년이고요. 매 3년마다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완성해 나갔다 이렇게 본다면은,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을 당시부터, 이미 핵실험자체가 계획이 되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계획이 되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하면 불안할 수 록, 밖에서 압박이 들어올때 더욱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 즉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때 북한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핵실험, 또는 군사도발 같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한이 앞서 발사 때와는 달리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발했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지만,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점도 이례적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 글쎄요. 일단 두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외신기사들을 다 불러놨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들이 다 봤는데, 시인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광명성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기구에 다 통보를 했고, 인공위성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대미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그동안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미사일 위협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4,000 km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ICBM이거든요. 이 단계에는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실패는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다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한국 군당국이 서해상에 떨어진 잔해물 수거에 나섰는데요. 추락하면서 추가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깐 쉽지 않을 것 같고, 가능성 또 실제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되십니까?

답) 이게 파장이라기 보다는, 파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목적은 잔해를 수거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재료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이번에 잔해를 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을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한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도입하는 재료들을 통제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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