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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획기적 정책 변화 어려울 것”


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
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외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을 이어나가면서 미국과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새 지도부의 기본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고 새 지도부의 권력 장악도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 “All economic activities resumed...”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지 열흘도 안돼 평양 광복지구 상업중심이 다시 문을 여는 등 경제활동이 모두 재개됐다는 겁니다.

지난 달 말 내각 전원회의가 열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고등교육법과 개정 외국인 투자법이 통과된 것도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만수로프 박사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숭배 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국내 보도체계와 사상체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만수로프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대외정책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경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 “The biggest legacy Kim Jong Il left...”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와 핵무기 능력을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유산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 보다는 군축 문제에 집중하고,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만수로프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구호단체인 ‘좋은벗들’의 법륜 이사장 역시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를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외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법륜, ‘좋은 벗들’ 이사장] “김정은이 젊은이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하면서 체제붕괴를 바란다면 그것은 북한을 잘 모르는 거다. 북-미간에 적대적인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기본입장 입니다.”

한편 법륜 이사장은 명절에도 평양과 회령에만 배급이 이뤄질 정도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며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월 들어서는 중국의 식량 지원 약속이 알려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주민통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법륜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국경 검열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외부와 통화가 가능한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법륜 이사장은 또 불법 월경과 한국 제품 사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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