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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새 대법관에 엘리나 케이건 지명


케이건 대법관 지명자

케이건 대법관 지명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엘리나 케이건 법무차관을 새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케이건이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케이건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새 대법관 지명이 미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 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미 대법관, 누구 한 사람이 나가야 충원되는 자리 아닙니까? 누가 나가나요?

답) 미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 진보파이자 최고령 인물이죠,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올 여름 퇴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현재의 회기를 마치는 6월 마지막 주 이후에는 대법관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는 겁니다.

) 그렇게 비는 자리에 엘리나 케이건 법무차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건데, 현재 직책은 정확히 송무 담당 차관이더군요.

답) 예. 청취자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송무 담당 차관이라고 하면 연방 정부를 대신해서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직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예. 그래서 미국에선 ‘10번째 대법관’으로도 불리구요. 지난 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케이건을 첫 여성 송무 담당 차관으로 발탁했었습니다. 케이건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cour is an extraordinary institution…”

대법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관이다, 그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 케이건 지명자의 그 전 이력을 봐도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답) 뉴욕 출신이구요. 미국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 뒤에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구요. 흑인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밑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에는 주로 교직에 있었더군요.

답) 대학 강단에만 섰던 건 아니구요. 공직 경험도 있습니다. 1990년 대 초에 시카고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95년부터 99년까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내정책 고문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뒤 2001년 하버드 법과대학원 교수가 됐습니다. 2003년에는 이 학교 학장에까지 올랐구요. 하버드 법과대학원 최초의 여성 학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 최초의 여성이라는 기록을 여러 번 남겼군요. 자, 이번에는 최초는 아니지만 역시 여성 대법관에 지명된 건데요. 바로 직전에도 여성 대법관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역시 여성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대법관에 임명했었죠. 케이건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대법원 역사상 4번째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9명의 현직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처음으로 3명을 차지하게 되구요. 현재 소토마요르 외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여성이니까요.

) 3분의 1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군요.

답) 따라서 역사적인 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법관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대법관을 한 명도 지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운이 좋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취임 후 16개월 만에 벌써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으니까요.

) 그런 만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답)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년 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기우는 것을 지켜만 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은 거죠.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연이어 지명함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을 진보 쪽으로 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번에 케이건이 인준되면 대법원 성향이 진보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4명이 보수, 그리고 4명이 진보, 나머지 한 명이 중도로 분류되는데요. 진보 인사 한 명이 나가고 그 자리를 케이건 지명자가 메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케이건이 상원의 인준을 받더라도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유지라는 거죠.

) 케이건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이 3명을 차지한다는 것 외에도 대법원이 또 다른 특징을 갖게 되더군요.

답) 예. 사상 처음으로 개신교인 대법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6명이 가톨릭 신도구요. 케이건을 포함한 3명은 유대교도이니까요. (흥미롭네요) 케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역대 최연소이구요 (올해 50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연방 대법관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 최연소라는 건 곧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만큼 민주당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인 것 같군요. 앞으로 상원의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 케이건 지명자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지만 보수층으로부터도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상원의 인준 통과에 큰 장애가 없지 않겠는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판경험 부족, 또 동성애자 군 복무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추궁될 것으로 보여 암초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은 미국인의 삶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미 상원이 얼마나 합리적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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