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5일 엘리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케이건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지만, 공화당은 5명만이 찬성하는 등 당파색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엘리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찬성 50표를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건 후보의 대법관 인준을 놓고 이번 주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케이건 지명자가 뛰어난 지성과 법에 대한 애정을 지닌 높은 자질의 법률학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매릴랜드 주 출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And when Elena Kagan is confirmed…
카딘 의원은 인준이 확정되면, 케이건 후보는 미국 대법원 9명의 대법관 가운데 3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며, 이는 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케이건 대법관 인준으로 미국의 정의가 좀 더 상식에 바탕하고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케이건 지명자가 동성애자들의 권리, 총기 소유법과 낙태 등과 같은 논쟁적인 쟁점들에 대해 판결할 경우 그 자신의 진보적 시각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케이건 지명자가 실제 판결 경험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앨라바마 주 출신의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케이건 지명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션스 의원은 케이건 지명자가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nominee is indeed…
케이건 지명자는 헌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존중할 만한 배경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이건 지명자는 그 보다는 미국이 나가야 할 이상에 대한 비전을 추진하는 `운동가 판사’가 될 것이며, 이는 연방 대법관으로서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세션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케이건 지명자는 앞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케이건은 하버드대학 학장 시절 미군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병하는 것을 제한한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케이건 지명자는 미군이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같은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의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파가 주도하는 연방 대법원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대기업의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입니다.
this conservatives majority…
슈머 의원은 보수파가 주도하는 현재의 대법원은 지난 수 십년 이래 가장 운동가적인 대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또 대법원이 의회와 행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보수파들은 케이건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는 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케이건 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레엄 의원은 유권자들이 선출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이건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am going to vote for her…
그레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험과 식견이 있는 케이건을 지명했다며, 케이건은 정치가와 진보적인 법관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 진보 성향 인물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30년 만에 물러나자 케이건을 후임으로 로 지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케이건이 대법관이 됐다고 해서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은 모두 9명인데, 보수파 대법관이 5명인 반면 진보적인 대법관은 케이건을 포함해 4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