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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 제의에 ‘묵묵부답’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3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3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오는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는 19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정부가 다음주 6월19일 개성공단 공동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이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반 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협의에 나서는 것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얻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도 대변인은 남북이 3통 문제 개선과 공단의 국제화에 합의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발전적 정상화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유치도 지연되고 있다며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3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과 합의가 정형화 되었고, 기술적인 문제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북한과 공동위나 그런 대화채널이 개최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행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현재 시험가동 중인 전자출입체계의 전면 가동을 비롯한 3통 문제와 투자 보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진출을 문의해온 외국 기업은 2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중국과 독일, 러시아 등 3개 기업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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