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 총리, 미군기지 공약 못 지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다음 총선거에서 대가를 치르게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니와 주민들에게 미군 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번 주 오키나와 섬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실망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미,일 관계와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군기지 이전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섬, 후텐마에 위치한 미 해병대 비행기지는 주민들의 오랜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미군 기지를 둘러 싸고 지난 50년 동안 대규모의 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은, 미 해병대 비행기지의 항공기 소음과 위험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병력 4만9천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의 일본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과 미국간에 이루어진 방위협력 협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여러 해에 걸친 협상을 통해 2006년에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북쪽 해안지대로 옮기고 약 8천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을 태평양의 미국 영토인 괌으로 배치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가 이끄는 일본민주당은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는 공약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군 기지 이전을 되풀이 약속해왔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우선 그 자신에게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게이오 대학교의 다니쿠지 토모히코 부교수는 지적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결국 스스로에게 발등을 찍혔다는 것입니다.

올해 후텐마 기지가 이전할 지역에서 2006년 미,일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도 하토야마 총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토모히코 교수는 지적합니다.

후텐마 기지 이전계획을 5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마감 시한을 정했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템플 대학교 도오쿄 분교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제프 킹스톤 교수는 하토야마 총리가 대단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진퇴양난의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졌다는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누구나에게 일단 후퇴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민주당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오는 7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후텐마 기지 이전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