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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다시 현안으로 떠올라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양국간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도쿄 김창원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핵심현안으로 떠올랐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해병대 8천 명을 괌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 기노완 시에 있는 후텐마 기지를 같은 현의 헤노코 지역으로 2014년까지 옮기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아무리 못해도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복잡하게 꼬였는데요. 이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가 사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간 나오토 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책을 찾아 미국 측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기지 이전 문제가 정책 현안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상원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도 다시 바빠졌습니다.

문) 후텐마 기지 이전 재검토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원인 칼 레빈 군사위원장이 주장한 것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의원과 짐 웹 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존 맥케인 의원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에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전 계획이 미뤄지면서 비용증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배치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2014년까지 옮기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후텐마 기지를 양국이 합의한 헤노코 지역으로 옮기지 말고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통합시키자는 구체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 일본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일본 정부는 `후텐마 미군기지는 양국 합의대로 이전하자’며 레빈 의원의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레빈 의원의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인 어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데 정책 변화는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이전 반대 여론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원안대로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정말 교착상태에 빠졌군요.

답) 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에 문제가 생겼으니 가데나 공군기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원안대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고, 주민은 오키나와 현 내 이전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레빈 의원이 가데나 공군기지를 대안으로 내세운 데 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후텐마기지를 가데다 공군기지로 통합하자는 안은 2009년에도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소음 문제가 더 심해진다며 반발했고, 미군도 전투기 중심의 공군기지에 해병대 헬기 부대인 후텐마 기지가 합쳐지는 것은 전술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며 역시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양국이 합의한 이전 계획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달 말 예정된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와 미-일 정상회담 때까지 답을 내놔야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참 쉽지 않은 문제군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일제시대 때 강제약탈 된 한국 도서 반환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 네 오는 22,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시점에 맞춰 1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선왕실의궤 등의 국내 반환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한일도서협정’을 13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임위인 외무방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참의원 상임위에 이어 상원 본회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방일 때는 도서를 돌려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러면 도서를 돌려받는 게 어려워진 겁니까.

답)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지난 달 28일 도서협정이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중의원 우선주의에 따라 조약은 발효됩니다. 하지만 참의원에 상정이 안 되면 중의원 통과 30일째인 이달 28일이 돼야 협정이 자동 발효되므로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참의원 상정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외무방위위원회 위원장이 협정에 부정적인 자민당 소속 의원이어서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이 의궤 일부를 들고 오는 극적인 효과를 주지 않으려고 자민당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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