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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 선거 참패 뒤 연립정부 구성 타진


지난 11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한 달 전에 출범한 간 나오토 총리 내각의 정권 기반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차병석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 일본의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일본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공명당과 다함께당 등 일부 야당에 연립을 타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는 두 당에 국회운영에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주변 관계자들에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선 특정 정책이나 법안 별로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 연합’을 시도한 뒤에 앞으로 두 당에 연립정권 참가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기존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 외에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신당의 의석을 합쳐도 1백10석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1백22석 보다 12석이나 적습니다.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려면 19석을 갖고 있는 공명당이나 11석의 다함께당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공명당과 다함께당은 다른 야당과 달리 정책 방향에서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점도 이들을 연립파트너로 검토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이 야당에 연립정부 구성을 타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의원에서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참의원이 중요한가요.

답) 일본은 국회가 중의원 (하원)과 참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정권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의원 선거입니다. 하지만 참의원은 총리 선출과 예산안 확정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률 통과 때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참의원에서 거부된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선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의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민주당 등 현재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순조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간 총리는 또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명당과 다함께당에 손을 내밀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가 낙선하면 총리직도 내놓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총리는 다수당의 대표가 맡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정계는 당분간 여야간의 짝짓기와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도, 나오토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최대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13일, 이틀간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나오토 내각지지율이 38%로 열흘 전 조사 (7월 2∼4일) 때의 45%에 비해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출범 직후(6월 8∼9일)의 64%에서 한달 여 만에 26%포인트 추락한 것 입니다. 2000년 이후 내각 출범 후 한달 간의 지지율 하락폭은 간 내각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내각지지율은 37%로 직전조사 (7월 3∼4일) 때의 39%에 비해 하락했구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36.3%로 지난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의 43.4%에 비해 7.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7.11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와 관련한 간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62%가 유임을 지지했고,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쳤습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총리가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은 73%,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였습니다.

)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 검찰이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전용될 있어서 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중고 굴착기를 북한에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를 기소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검찰은 어제 구마모토현에 있는 무역업체 대표 쓰쓰미 히로미쓰(63)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쓰쓰미 씨는 경제산업성의 허가 없이 후쿠오카 무역회사 명의로 세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중국에 중고 굴착기 1대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방 경찰은 이 굴착기가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쓰쓰미 씨는 지난 2월에도 북한으로부터 1천만엔의 선금을 받고 홍콩을 거쳐 북한에 굴착기 3대를 판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일본 수사당국은 히로미쓰와 비슷한 혐의로 다른 무역회사 대표 1명도 체포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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