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패배의 여파를 세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간 나오토 씨가 총리로 선출된 지 두 달이 채 못 된 시점에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참패로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매 3년 마다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 석이 교체됩니다, 집권 일본 민주당은 연립정부 제휴세력인 신민당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4석을 더 확보해야 했지만 44석을 얻는데 그쳐 106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간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의 주 요인은 자신이 제안했던 5% 판매 세율 인상안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해 유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입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1일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반세기에 걸친 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지 약 일년 만에 실시되었습니다.
간 총리가 전임자였던 하토야마 유기오 총리의 후임이 된지 단 40일 만에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것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말썽 많은 미군기지를 오기나와 남쪽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해 퇴임했습니다.
총리교체에 뒤이어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급상승 했지만, 간 총리가 막대한 공적 부채에 대처하기 위해 판매 세를 배로 늘리겠다고 제안하자 급강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적 채무는 일본의 거의 5조달러에 달하는 국가경제의 갑절입니다.
일본, 도꾜 재단에 개원교수로 가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랄드 커티스 교수는 일본 유권자들은 소비세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간 총리가 어째서 소비세가 인상되어야 하고, 어떻게 세율이 인상될 것이며 또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납득시키지 못한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점한 다는 것은 일본 민주당이 오래 권좌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커티스 교수는 참의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권당이 일본 국민 사이에 인기없는 오끼나와 미군 기지의 이전 합의 이행 같은 핵심 정책들을 일본 민주당이 적극 밀어 부치기가 어려워 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참의원 선거 참패 때문에 어떤 정당도 민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에 참여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커티스 교수는 전망합니다. 그 같은 정부 기능의 마비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입법안에 관해 야당들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커티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커티스 교수는 그 때문에 일본에서 정치적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커티스 교수는 전망합니다.
간 총리는 또 소속 민주당에게 현 정국위기를 능히 타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커티스 교수는 강조합니다. 집권 민주당은 오늘 9월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인해 간 총리가 9월 당내 대표 선거에서 그대로 총리직에 유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