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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각의 결정

  • 김연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2번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청원서를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2번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청원서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맞춰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위해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며, 일본인 납북 문제는 아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일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과 현금 반출 보고 의무가 풀리고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도 허용됩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역시 앞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인사들의 북한 왕래가 자유화된 겁니다. 일본인들에 대한 정부의 북한여행 자제 요청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경봉 92호 입항은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외무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4일 북-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과 관계자들을 조사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북한 측은 밝혔습니다.

위원장에는 서대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부위원장에는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위원회 밑에는 납치피해와 행방불명자, 잔류 일본인과 배우자, 일본인 유골 문제를 다룰 4개 분과가 설치됐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에서 파견된 30여 명이 활동합니다.

북한은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 측 관계자들의 방북도 허용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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