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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 미사일 관련 유엔 제재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여론 조성작업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소식 도쿄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미국과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답)네. 오늘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에 단행할 ‘비상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할 경우 유사시 요격 준비까지 마쳤는데요, 이제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논의단계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비상조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네. 스기야마 국장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후속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과 관련해 “가장 유효한 수단을 긴박감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북한 인접국인데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경로에 오키나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와 달리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 아니어서 안보리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대북 외교의 주도권이 안보리로 넘어갈 텐데 일본으로서는 후속 조치 논의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최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각국에 제안해 의견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유엔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외교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군요...그런데 김 기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 만료되는 북한 제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금지하고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출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만성화된 대북 제재의 효과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일본이 안보리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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