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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 의정서 연장 반대


지난 달 29일부터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먼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회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오는 10일까지 2주일 간 열리는 이번 유엔 회의는 세계 1백94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인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오는 2012년에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이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지난 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논의했지만, 구속력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협상 시한을 칸쿤 회의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문) 현행 교토의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40개 선진국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됐는데요, 내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문)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새로운 의정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보완 발전시킨 새로운 의정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일본이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12년 이후로 연장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답)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정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아리마 준 부국장은 공개회의에서, 일본은 교토의정서 아래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교토의정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27%만을 규제하는 낡은 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 감축대상국이 아니고, 미국도 자국 산업 위축을 우려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연장해 일본에만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문)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답) 지난 해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를 기반으로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새로운 국제적 의정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펜하겐 합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구요?

답) 주로 비정부 기구들과 개도국들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케 슈미트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국제기후정책국장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명해 온 것 중 가장 단호한 입장이라며, 현재 칸쿤 회의에서 하고 있는 모든 노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교토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은 기후 변화 회담의 진전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쑤 웨이 중국측 교섭 대표는 교토의정서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근간이자 없어서는 안될 기둥이라며. 그 기둥이 무너질 경우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이 반대하는 만큼 이번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합의 타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만약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에 반대한다는 일본의 발언이 협상전술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침일 경우, 이번 회의에서 합의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면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돼 예외가 인정된 중국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나라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문제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을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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