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 한국 잇따라 방문

문) 김 기자, 최근 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노다 총리의 방문이 예정돼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2월 중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가닥을 잡고 현재 양국 외교라인이 최종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양국 수뇌 뿐만 아니라 지난 6일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한국을 찾았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사회장도 9일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또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의원 의장도 10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문)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답)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거의 매일 일본의 고위 관리를 비롯해 집권여당과 의회의 실력자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은 셈인데요, 노다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외교에도 눈을 돌릴 여력이 생겼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외교 행보의 첫 단추를 한국에서부터 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한-미-일 동맹의 핵심 축이지 않습니까. 최근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경제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전략적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한-일 두 나라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게 동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양국이 가까워지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답)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본인의 역사인식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등 양국의 외교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에 겐바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때도 종군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한국 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일본군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군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양국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군사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무슨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내년부터 미국, 호주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의 군대에 지뢰 처리 등 군사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 기술 전수에 필요한 '능력구축 지원사업비' 5억엔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지뢰나 불발탄 처리 기술을 제공하거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는 해상자위대의 해적 대처 노하우를 조언하고, 동티모르의 재해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호주에도 협력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일본 자위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미국, 호주와 방위 협력을 강화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