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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북한 외무성 담화 새 내용 없어’ 평가 절하

  • 최원기

북한은 최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발표한 한-일 병합 사과 담화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시즈오카 현립 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이즈미 하지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2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병합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를 낸데 대해, 비난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것이 너무나 엉성하고 약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화가 나온 것이 20일인데,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날짜가 10일입니다. 우리 총리 담화가 나온 직후에 하면 의미도 크고, 강하게 인상도 줬을 텐데, 10일이 지나서 하는 것 자체가 약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일본에 대해서 과거청산, 사과, 보상,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에도 계속 나온 것으로 북한 외무상 대표인 담화라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은 간 나오토 총리가 남한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다고 일본을 비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우리 총리 담화에는 그런, 이른바 조선반도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계시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반성 사과를 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오카다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리담화의 의미라는 것이 조선반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간 정부로서는 이번에 담화를 통해서 반성, 사과라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에 대해 일본의 간 나오토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아직은 명백한 결과는 아직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14일에 우리는 민주당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정권이 계속되는지 그만 두는지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어떻게 간 정권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관계자의 일본 귀환을 허용했는데요, 일본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후속 조사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납치문제가 기본적으로 끝났다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볼 때 진짜 그게 성의 있게, 솔직하게 우리에게 통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문제의 진상에 대해서 아직은 밝히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역시 최소한 진상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우리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6자회담을 빨리 열자는 입장인데,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먼저 우리 쪽에서 볼 땐 중국이 너무 빨리빨리 6자회담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6자 회담이 재개될 때는 괜찮지만 일본에서 볼 때, 남북한에 뭔가 새로운 전환이 생겨서 남북한이 먼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고 그 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있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6자 회담이 다시 좀 재개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봅니다.

문) 북한은 이번에 외무성 담화를 내놓으면서 배상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1965년 남한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일본은 5억 달러를 남한에 지원했는데요. 만일 일본과 북한간에 국교가 맺어진다면 한 1백억 달러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 납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 2002년인데요. 이를 계기로 일본 사람들의 대북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1백억 달러를 협력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문) 과거 일본과 북한은 막후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양국간에 막후 접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 적어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마지막으로 일본과 북한 관계 전망을 해주시죠?

답)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본 북한 사이의 정부간의 교섭이 시작하게 된다면 먼저 납치문제를 진전시키면서 무언가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전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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