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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추진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모임.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모임.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야마네 류지 의회 담당 차관은 28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통역] “Japan and EU will jointly submit the session of human rights..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지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유엔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속 공동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듬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첫 임명했습니다.

야마네 차관은 연설에서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통역] “In particular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violation..

특히 정치범 관리소의 경우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마네 차관은 또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통역] “So far as DPRK’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북한 정부는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들에 대해 단 1건의 실행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당시 북한에 대한 117개 권고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야마네 차관은 북한 정부가 유엔이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고 납북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 정부에 명백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각국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27일 개막된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도높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제레미 브라운 차관은 27일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버마 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이번 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을 계속 제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보장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에일린 도나휴 인권담당 대사는 지난 22일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인구가 철저히 고립된 가운데 살고 있다며, 자신이 지금까지 본 가장 슬픈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시위와 청문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은 3월1일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와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3월 5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당초 3월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회 일정 때문에 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밖에 LiNK 와 PSALT 등 다양한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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