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미사일 요격 준비 완료

문)일본 정부가 오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 명령을 내렸다고요?

답)네 일본 정부는 오늘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사시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로켓 추진체 등 부품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고(GO) 사인’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즉시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문)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북한 인접국이어서 미사일이 오작동해 일본 영역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2단계 요격 조치 준비를 세워놨습니다. 먼저 1단계로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 일본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즉시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을 쏩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로 2차 요격을 합니다.

문)도쿄 등 수도권에까지 패트리엇 미사일을 설치하기로 했다던데요?
답)네, 방위성은 우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각각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와 오키나와 섬 왼쪽의 동중국해, 그리고 서쪽의 서태평양에 각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 섬,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에 각각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오키나와 주변 섬에만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문)이번에는 이지스함 경호를 위해 전투기까지 동원하기로 했다고요?

답)네. 일본 정부는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당시에는 이지스함만 작전에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항공자위대의 F15전투기가 이지스함 1척당 2대씩 따라붙어 경호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95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전투기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네 이지스함은 요격 대상의 미사일을 레이더로 추적하는 동안에는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2009년 작전 당시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동안 수 차례 북한 공군의 미사일 표적이 된 겁니다. 만약 일본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또 러시아 정보수집 정찰기도 당시 일본 이지스함에 근접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전투기를 2대씩 따라 붙여 타국의 전투기나 정찰기가 36킬로 이내 범위에 들어오면 경고사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김 기자, 최근에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북한은 예정대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일본에서 나왔다고요?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인 방위연구소가 최근 ‘2012년 동아시아 전략개관’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국제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권력 기반 강화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북한이 점점 동아시아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방위연구소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 진척돼 탄도미사일에 적재하기가 쉬어졌고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도 늘어나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최근 중국이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북한은,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