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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 중국 경계의식 고조


일본 자위대 열병식 (자료사진)

일본 자위대 열병식 (자료사진)

최근 남중국해에 있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 분쟁으로 인해 일본의 대(對)중국 경계의식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차병석 기자를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최근 자위대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최근 사이타마(埼玉)현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열병식에서 “중국이 군사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세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거명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총리 자격으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 대신 해상자위대 행사에 참가했을 때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간 총리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미사일이나 핵병기의 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자위대는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춰둘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그는 미일동맹에 대해 “21세기에 걸맞은 형태로 착실히 심화시키겠다”며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위력을 정비하기 위해 이제부터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방위대강을 연말까지 책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열병식은 육.해.공 자위대가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자위대원 약 3천800명, 차량 약 240대, 항공기 약 60대가 참가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산케이신문계열의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본은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데,논의 자체를 터부(금기)시하고 있다”면서 핵보유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주제는 센카쿠(尖閣)열도 갈등이었습니다.

이시하라 지사는 “독일은 일본의 비핵 3원칙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않고, 미국의 핵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발언력이 있다”면서 “미군 사령관은 ’일본은 너무 멀어서 지켜줄 수 없다‘고 한다. 왜 일본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나. 가질 힘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일본의 군사력을 구사하면 (중국과) 독자적으로 싸워도 (센카쿠열도의) 제해권, 제공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2,3년 지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며 자위대 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북한의 권력 승계가 성공할지 불확실하다는 언급을 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마에하라 외상은 도쿄에서 가진 회견에서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정일이 중앙무대에서 사라진 뒤 김정은이 실제로 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이지 외상은 북핵문제에 언급, “물리적으로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면서 “이를 강행할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세이지 외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논란과 관련, “세계 제2,3위경제대국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희토류의 대체 공급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지난 7월이었죠, 일본을 방문했던 북한 공작원 출신으로 대한항공를 폭파했던 김현희 씨의 초청 경비로 일본 정부가 약 2천만엔 가까이를 썼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이 최근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48)씨의 방일에 1천938만엔, 한국 돈으로 약 2억6천700만원을 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납치대책본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김씨 초청 경비를 “조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이 신문은 납치대책본부가 비즈니스제트기와 헬기 비용 1천281만엔, 숙박.간담회 등 관계비용 302만6천885엔, 기자회견 관계비용 230만2천650엔, 차량 관계비용 109만8천97엔, 기타 14만2천885엔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이 경비는 내각관방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김씨는 올 7월20일 일본 정부가 빌린 비즈니스제트기 편으로 일본에 도착했고,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별장에서 이틀 밤을 머물면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후 도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도쿄 상공을 날았고,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면서 일본 국회의원들과 식사하고 23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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