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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호주 3국 남중국해 합동훈련 계획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남중국해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남중국해

일본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활발한 해양 진출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호주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도쿄 김창원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일본이 미국,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요?

답)네 그렇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오늘 (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은 브루나이 근처의 남중국해에서 내일 (9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중국해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긴장 지역인데요. 미-일-호주 3국이 합동훈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일본의 규슈 서쪽 해역과 오키나와 근해로 한정돼 왔었는데요,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과 호주는 해군 함정을, 일본은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문)김 기자 지적대로 3국이 남중국해에서 공동훈련을 벌이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경이 뭡니까?

답)네. 이번 군사훈련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노골적으로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다는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난사제도에 건물을 짓거나 베트남 석유 탐사선의 조사 케이블을 절단하는 등 주변국과의 긴장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훈련은 이 주변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호주가 미국과 함께 훈련을 벌임으로써 중국의 무리한 행동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최근 열린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이 중국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죠?

답)네 그렇습니다.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쓰모토 외상은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문제로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이 국제적인 룰을 준수해줄 것과 다국간 협의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다자가 참여하는 틀을 통해 논의해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간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번 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해 9월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인데요, 양측은 접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 평창이 선정되면서 올림픽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요, 북한 IOC 위원이 일본을 방문한다고요?

답) 네 아직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정부가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의 방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 참석한 장 위원도 일본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도쿄를 방문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어서 이번에 장웅 위원의 일본 방문이 허용된다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도통신은 올림픽 관련 행사는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일본 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 진전이 없는 와중에 북한에 예외조치를 허용하면 자칫 자국 내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1~17일 장 위원의 자국 내 체류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참석으로 공식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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