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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대법원, 의회에 회기 속개 명령

  • 김연호

이라크 대법원이 의회에 회기를 속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싼 정치적 파국으로 인해 지난7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휴회 상태에 있던 의회에 대해 이라크 대법원이 회기를 속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라크 의회의 푸아드 마숨 임시 의장은 지난 6월 개원 이후 의회를 반휴회 상태로 둔 채 의회를 떠났습니다.

미드하트 마흐무드 이라크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이라크 의회의 행동은 불법적이고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대법원장은 의회가 개원 직후 2010년 회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연방 대법원은 헌법 55조에 따라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기를 속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입법활동 중단에 책임이 있는 푸아드 마숨 임시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의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새 대통령과 총리, 의장을 첫 회기에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3백25명의 이라크 의원들은 총선 뒤 단 한 번만 모였을 뿐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3월 7일 총선이 치러졌지만 어느 당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정당 연맹체인 이라키야는 91석을 얻었고 집권당인 법치국가연합은 이보다 2석이 적은 89석에 그쳤습니다.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은 총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수도 바그다드 지역의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부정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직후 법치국가연합과 이라키야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백상태가 계속되자 수니파 의원들은 밀실 협상을 통해 의회를 공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구성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개원 첫 날 20분만에 의회 회기를 열어 둔 채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회기에 새 대통령과 총리, 의장을 뽑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개점 휴업에 따라 주요 법안과 시국 현안들은 의회에서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 역시 의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누리 알 말리키 현 총리와 내각은 이 같은 의회 공전 사태를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의 압력과 국민들의 분노가 심해지자 정치권이 두 번에 걸쳐 의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협상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의회의 휴회 상태를 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말리키 총리와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차기 정부의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말리키 총리는 자신이 새 정부를 거의 구성할 단계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말리키 총리가 여전히 새 정부 구성에 필요한 표를 다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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