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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 미 상원 통과 유력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위원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위원

올 상반기 미 의회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들이 지지 의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 발의된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은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미 의회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먼저 하원에 발의된 법안들부터 살펴볼까요?

답) 네, 가장 먼저 지난 4월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있습니다.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 (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했고,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까?

답) 11월 1일 현재 14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댄 버튼, 에드 로이스, 도널드 만줄로 등 공화당 소속 외교위원회 소위원장들과 제리 코널리, 브래드 셔면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지지자로 참가해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된 개성공단 등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반입 전면 금지 조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동안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관계자는 미-한 FTA가 의회에서 비준됐고, 법안이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몇 주 안에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 (Markup)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 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공화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도 관심사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답) 네, 역시 지난 4월 발의된 이 법안은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돕기 위해 국무장관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랭크 울프, 찰스 랭글, 스캇 가렛, 게리 애커만 등 지한파 의원들을 포함해 공동 지지자가 28명에 이르는데요, 이보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처드 버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현재까지 1명의 공동 지지자 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은 결의안과 달리 최종 심의를 열기 위해 요구되는 공동 지지자 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로이스 의원 측에서 요청하면,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수록 법안 통과가 유리하기 때문에 로이스 의원실 측에서 법안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네, 결의안으로는 지난 7월에 발의된 납북자 문제 해결 결의안이 대표적인데요, 결의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이 결의안은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이 정전 58주년을 맞아 발의했는데요, 6.25 전쟁 포로와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6.25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이 8천 여명, 그리고 송환되지 못한 한국 군 전쟁포로가 7만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결의안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습니까?

답) 현재까지 21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심의를 열기 위해서는 결의안이 25명 이상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해야 하고, 이 중 10명이 결의안이 상정된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북자 문제 해결 결의안의 21명 공동 지지자 가운데는 뉴욕 주 출신의 게리 애커만 의원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조 윌슨 의원 등 2명만이 해당 위원회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이어서, 최종 심의를 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동 지지자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 전사 미군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도 있었죠?

답) 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 출신 랄프 홀 의원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은 대형 추모벽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샘 존슨과 찰스 랭글 등 미 의회 내 몇 안 되는 6.25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했습니다.

문)네, 그러면 상원에서 주목할만한 북한 관련 법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네, 지난 5월 발의된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 (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있습니다. 뉴저지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와 애리조나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코네티컷 주의 무소속 조 리버맨 등 3명의 중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활동 영역에 북한의 광물 수출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무려 76명의 공동지지자를 확보했는데요, 미 상원의원 수가 1백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원의 4분의 3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어서 통과가 아주 유력한 상태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실은 법안 투표 전에 이뤄지는 최종 심의 일자가 곧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올해 미 의회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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