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로이스 의원 "중국 탈북자 정책 전환 유도해야"

문) 로이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자 30여 명을 북송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보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답) 중국이 탈북자 31명을 송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되면 단순한 박해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처형을 받아 즉시 사망하거나 강제수용소에서 서서히 죽게되는 것이죠. 중국의 조치는 정말로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중국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잘 증명합니다.

문) 의원님은 얼마 전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셨는데요, 중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나요?

답)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 주석에게 중국은 지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서명국으로서 박해에 직면해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후 주석이 서한을 받은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나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전세계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남성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취재하다 북한 군에 체포됐던 유나 리와 로라 링 기자 외에도 많은 국제 언론인들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송됐을 때 겪게 되는 끔찍한 박해의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히 대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최근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 청문회에서 강제북송됐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으셨는데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요?

답) 어떤 감정이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이려고 쌀 한 포대를 구해오기 위해 중국으로 강을 건너갔다가 잡혀 감옥에 보내져 매를 맞아 죽은 얘기, 도망치려다 들켰을 때 보위부가 무자비하게 발로 차고 때린 얘기, 또 다른 사람들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수없이 찧이는 것을 목격한 얘기 등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한 한송화 씨와 조진혜 씨 모녀는 탈출에 성공해 자신들이 겪은 북한 내 박해의 진상을 용기있게 증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문) 당시 청문회에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진정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을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중국에 대한 보도가 전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중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또 특별히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문제에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죠. 한국이 가진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국과 협상해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탈북 난민들의 증가를 우려하는데요, 국제사회가 나서 탈북자들의 자국 통과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국의 우려를 덜 수도 있습니다.

문) 한국은 미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답) 잘 아시겠지만 저는 탈북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나를 비롯한 더 많은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하고요, 청문회를 열고, 또 미국 행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 군부로의 전용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계신데요, 북한 측이 어떤 조건을 수용해야 입장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 저는 실제 수혜층들이 지원된 식량을 소비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분배감시 체제를 원합니다. 식량을 트럭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북한 군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식량을 도로 가져가거나 지원 식량이 외화 마련을 위해 시장에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산간 오지 등 출입금지 구역에 분배 감시단이 들어가 지원 식량이 실제 소비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