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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레비 전 차관 “북한 미 달러화 위조 증거 충분”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하는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하는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미국은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레비 전 차관은 또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 공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레비 전 차관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연방 비밀검찰국이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초정밀 위조 달러화가 북한에서 나온 것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비 전 차관은 적발된 위조 달러화 대부분이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등 연방 비밀검찰국이 확보해 공개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비 전 차관은 재무부 재직 중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 행정부 각 부처의 제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 자금 동결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레비 전 차관은 당시 BDA 은행 제재의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더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전 차관은 BDA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민간 부문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카오 정부나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비 전 차관은 BDA 제재를 통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된 북한이 지금 다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기만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감추기 위해 중국인이나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을 이용해 위장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레비 전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계획 등 위협적인 행동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레비 전 차관과의 일문 일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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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레비 전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무부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일을 담당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으로서 제 임무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금융망에 대한 위협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는 테러조직과 마약밀거래 조직, 핵 확산 조직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북한 같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정권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과 같은 위협적인 정권에는 테러조직에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 수단을 적용했는데요, 특히 2005년과 2006년에 북한의 위협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문)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정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가 재무부에 재직하는 동안 북한과 관련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핵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따른 북한 기관 제재가 있었고, 이후 제재 대상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무기밀거래 등 불법 행동들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제재 대상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조치들은 약간씩 다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만, 모두 재무부가 취한 조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부 내 다른 부처들과 폭넓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관 아래 재무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대통령이 내리게 되나요?

답)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먼저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 뒤 각 부처가 그 같은 방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팀원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아시아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불법 금융망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금융망을 공격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코델타아시아 BDA가 북한 불법금융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적 기록들을 개발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행동을 취했고,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BDA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이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지 BDA 은행이 돈 세탁 우려대상이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국제금융체제를 악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주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록과 사실적 기반을 볼 수 있었던 전세계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문) BDA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을 때 이를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DA 제재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판명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셨습니까?

답) BDA 제재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조항은 2001년 통과된 미 애국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른 경우들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DA 은행에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특히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특정 은행이 상당한 규모의 불법 행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BDA 제재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강력해서 우리도 놀랐습니다. 국제적인 민간 부문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들, 특히 마카오 정부나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바로 BDA제재를 강력한 제재로 만들었습니다.

문)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다양한 대북 제재를 취했습니다. 과거의 대북 제재와 BDA 제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가장 큰 차이점은 2005년 이후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계획, 마약밀거래와 돈 세탁, 금융체제 악용, 미국 달러화 위조, 무기수출 금지와 사치품 금수 위반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구체적인 불법 활동들에 초점을 맞춘 제재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재들이 더 효과가 있었던 건 전세계 민간 부문들이 구체적인 불법 활동에 관한 제재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단지 나쁜 나라라고 말하거나, 북한을 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DA 같은 제재로 다른 나라 정부들의 협조를 얻기도 더 쉬웠습니다.

문) 사실 BDA 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는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요, 북한은 BDA 제재 직후 6자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반발한 이유는 뭔가요?

답) 솔직히 돈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BDA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신호로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그 자금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BDA 조치가 효과를 내는 확실한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조치가 우리의 외교에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후 그 같은 조치는 여러 나라의 정책결정권자나 국가수반, 외무장관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BDA 제재의 여파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수단이 외교에 제공됐다는 점입니다.

문) BDA 제재가 발표된 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9월15일 BDA 제재가 발표됐고, 나흘 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나요?

답) 솔직히 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순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무부에서 그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가 외교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국무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입니다.

문) 국무부나 한국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조치는 국무부와 협의 하에 취해진 것입니다. 실무진에서는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 BDA 제재 후 한국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종종 북한에 추가 압력을 고무하거나 그 같은 방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 일부 전문가들은 BDA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촉발하는 정 반대의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해 고통 받은 건 북한 정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북한은 BDA 제재 훨씬 이전부터 이미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BDA제재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외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말하기 슬프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매일매일 북한 정권에 의해 처벌을 받고 상처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부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돕고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려 할 때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악용할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기회의 가망 없는 빈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문) 전반적으로 BDA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 앞서 얘기한 다른 것들과 결합된 BDA 제재는 외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제재가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전략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외교와 결합돼야만 합니다. BDA 제재와 우리 모두가 본 그 효과 같은 수단은 국제사회가 북한 뿐아니라 이란 같은 다른 나라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수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BDA 제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 당국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이 이란의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 계획과 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북 압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를 보였지만,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금융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불법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 해야 할 하나의 체제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BDA 제재 이후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국제금융 활동을 하고 있나요?

답) 북한은 오랫동안 불투명한 방식으로 활동했고, 다양한 불법 활동에도 관여했습니다. BDA 제재를 통해 그 같은 행동들이 폭넓게 노출됐습니다. BDA 제재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이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다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기만적인 수법들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중국인이나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을 이용해 기업을 만들어 금융체제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금융체제에서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다양한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답) 약 1년 전인 2010년 여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무기거래와 사치품 수입, 불법 금융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긴 명령으로, 지난 2009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그 같은 불법활동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사용 가능한 수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재무부 산하 연방 비밀검찰국이 오랫동안 북한의 미 달러화 위조에 대해 조사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답)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 있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 비밀검찰국은 전세계에서 발견된 초정밀 미 달러화 위조지폐가 북한에서 나온 것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조 달러화 대부분이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등 연방 비밀검찰국이 확보해 공개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위조지폐 문제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재무차관으로서 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노력에 협조적이었습니까?

답) 전세계를 방문해 북한이나 이란, 테러단체나 핵 확산 조직 등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행동과 불투명한 그들의 운영방식, 통제를 벗어나려는 그들의 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정치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 그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는 각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차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를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입장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었습니다.

문) 중국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답) 중국도 BDA 제재를 면밀히 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 같은 수단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 기관이 관여한 구체적 행동이 밝혀지는 경우 중국도 미국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데 관심을 보였고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평판에 해가 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만큼 북한 정권에 많은 압력을 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문)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자금에 관한 많은 추측과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도 공개할 입장이 아닙니다.

문)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헌장 7조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분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들은 모두 변해야 합니다. 핵 시설도 해체하고 핵 야욕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국제사회 합류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중대한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안보를 위해 핵과 미사일 계획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문) 레비 전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의 인터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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