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련기 정책팀장] “한국 내 탈북자 10명 중 3명, 중국서 공안 체포 경험”


한국에 온 탈북자 10명 중 3명 꼴로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오늘은 이 단체의 김련기 정책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답)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과 중국 정부의 잔혹한 탄압상을 알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에 계신 탈북자 10명 중 3명 꼴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에 강제북송 되고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다시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답) 현재 중국의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조사만 받는 경우도 있고 노동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7일에서 한 달 정도 구금되어 있어요, 길게는 7개월까지 있고요. 그 기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고, 얼마 동안 잡히느냐에 따라 탈북자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북한으로 북송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있으면 빨리 북송되기도 하고, 중국에 오래 수감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답) 네, 그곳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 여러 번 공안에 붙잡힌 분들도 계시겠군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중국 공안에서 강제북송되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집결소에서 인권유린 실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돈을 찾기 위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알몸 수색을 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궁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배를 차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고문이나 구타의 경우 북한에서의 구금 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강제북송이 됐다가 결국은 다시 탈북에 성공을 하시고 한국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이나 중국 내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공조체제 하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인터뷰 내용에서 많이 나왔는데, 중국 공안으로부터 집중감시를 받거나 미행을 받는 경우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지속적인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의 이유는 첫 번째는 북한의 요구가 있을 테고요, 탈북자들을 잡아달라는. 두 번째로는, 많게는 탈북자가 지금 중국에 30만 명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탈북자가 중국사회에 있어서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불안요소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자체로도 꺼려지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문) 그러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다면, 실제로 탈북하시는 분들,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줄어들었나요?

답) 최근에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숫자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그런 것이 실제로도 느껴지시는군요.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후에 탈북자가 구류시설에 있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류시설에서도 ‘돈만 있으면 풀어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탈북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답) 북한에서는 뇌물만 있으면 감형이라든지 눈감아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죄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잡혔을 경우라도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고 고통받는 수준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탈북을 시도하고, 또 다시 잡히고, 또 다시 탈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한 번 탈북했다가 붙잡히게 되면 더 살기 어려워지니까 또 탈북을 다시 결심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네, 그리고 자유의 맛을 한 번 봤기 때문에 북한에 와서도 잊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탈북을 시도하고. 많은 탈북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답)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서 이런 조사 실태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밝힐 것이고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이런 실태를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중국의 경우 난민협약국이기도 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는 탈북자도 헌법 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 사실들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련기 정책팀장으로부터 한국 내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이었습니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