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내 인권 참상과 수감자 명단 등을 담은 북한인권 침해사례집을 다음 달 초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례집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된 수감자들의 자세한 신상과 수감이유 등도 기록돼 있습니다. 정식 발간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김태훈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사례집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네, 먼저 사례집 발간이 언제 정식으로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례집이 만들어졌는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이것이 이제 이번 주말 되겠습니다. 5월 한 4일이나 3일 경에 출판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를 2011년 3월 15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5일로 일주년이 됐는데, 그 일 년 동안 저희들이 탈북자나 기타 여러 북한 인권 피해자들을 찾거나, 또는 편지로 연락을 해서 신고를 받거나, 수소문 해서 받은 증인, 증언들,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집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아가지고 이번에 사례집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문) 자, 그동안 북한 정치범 관리소, 또 교화소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례집으로 엮어 내시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있으면 지금 미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답) 이번에 저희들이 낸 것은 종합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집입니다. 크게 편을 나누면 정치범 수용소 부분에서 인권침해를 다뤘고요, 또 하나는 교화소, 남한으로 치면, 일반 자유세계로 표현하면 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구금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다뤘고, 또 하나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런 분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는 잘 알려졌다시피 한 다섯 군데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들이 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들,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요덕 수용소, 제 15관리소라고 하지요? 또 22호 관리소, 회령 정치범 수용소, 또 14호 정치범 수용소, 즉 개천 정치범 수용소, 또 18호 정치범 수용소, 북창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을 했던 분들의 증언을 담았습니다.
문) 네, 인권참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끔찍한 증언들도 많았는데, 눈에 띠는 내용이 있으면 몇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답) 보면은 저희도 더 조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산 교화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 명칭으로는 제 12 교화소 인데요, 평안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감생활 하셨던 분이 여자분인데, 말씀하시는걸 보면, 2005년 6월 경에 이분이 시체처리반을 담당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으면 교화소 안에 있는 꽃동산이라는 곳에 소 달구지에 시체를 싣고 가서 매장을 했는데, 죽은 시체에 번호표가 붙어있더랍니다.
그 번호가 3721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372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해 2005년 1월 1일부터 죽은 사람들의 숫자드로 번호를 매겼는데 이것이 3721번이다. 그럼 6개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랬더니 증산 교화소에 좀 멀리 있는 서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 제방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그쪽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천 여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아졌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른 증거들을 더 좀 취합해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문)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게요 사례집 부록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명단도 실려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 측근을 비롯해서 고위직 인사들도 있다고요?
답) 이번에 보니까, 심철호라고 이 분이 2001년에 그 당시에는 체신성 부상으로 있던 사람인데 말을 잘못해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서 현재로는 체신상, 장관으로 된거죠? 체신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밖에도 인민 무력부, 정찰국 서장을 했더 사람이라던지, 또는 인민 무력부 작전부 소장을 했던 사람이라던지, 여단장을 했다는 사람이라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에 잘못 보인다던지, 또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비리가 과장이 됐다던지, 해서 들어오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또는 당 중앙위원회 제 1비서를 했던 문성술이라던지 이런 사람들도 북창수용소, 또는 요덕 수용소에 와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있거나, 그중의 일부는 또 출감을 했더나, 이런 경우가 눈에 띠고 있습니다.
문) 자,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사례집 발간의 목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비공개 자료에 가해자 이름도 적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해자를 밝히는 이유, 또 이 배경 같은 것도 전해주시죠?
답) 네, 저희들이 바로 북한인권 침해 사례집을 만든 이유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서, 현재로는 어떻게 형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인권 유린자들을 찾아서, 형사 재판을 하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이름을 발행하는 인권침해 사례집에는 익명으로 처리 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인권위원회 에서는 가해자의 이름과 특이사항, 을 전부 수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통일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의 악행을 다 낱낱이 공개해서 형사소출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비록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 모든 사회에 알려가지고 이것이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악행을 세계가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절감을 하게 해서 심리적인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악행을 하면 더 큰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억제케 하고 자제케 하는 그러한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들에게도 당신들이 비록 지금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당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남한 사회와 세계가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 데 저희의 뜻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태훈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으로부터 5월에 발간될 예정인 북한인권 침해사례집 주요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