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웹 상원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새 하원은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원은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답) 상원 외교위원회는 곧 북한 청문회를 열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직접 교차하는 유일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는 이 지역 전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리가 검토하고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답) 그 동안 아태 소위원회는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다른 지역 현안들을 다뤄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위원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해 5월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지역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셨는데요, 그 같은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도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지도자들이 대화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나은 진전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문) 북한은 지난 해 방북한 미국 과학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북한의 활동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북한이 좀 더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돕는데 중국이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문)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이 전적으로 의존할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중국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2가지 전략적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북한에 큰 불안정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국이라는 것이죠. 북한이 서구에 좀 더 개방할수록 중국에게는 더 큰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한국, 일본의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중국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문)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답)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은 북한, 이란, 버마 등지의 안정을 위해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중국에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좀더 적극적이고 진지해졌다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발언도 있었지요.
문)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 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에 따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북한의 활동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제안들이 있는지 등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의 모든 불법 활동들에 대한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중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청문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필 것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9년 미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북한과 버마의 핵 협력설이 불거지면서 예정됐던 버마 방문을 취소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버마의 핵 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지난 해 버마에 도착하려는 날에 북한-버마간 핵 협력설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 천 장에 달하는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간 상의 문제로 방문을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버마에 입항한 선박의 선적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이 문제를 돕는 핵심 국가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출발한 선적물이 중국의 한 항구에서 버마 선박으로 환적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미 연방상원의 한 중진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짐 웹 의원은 27일 미국의 소리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만간 열리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불법활동 혐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유미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