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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새해 북핵협상 전망

  • 최원기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2011년 한 해도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새해를 맞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으로부터 북 핵 협상 전망을 들어봅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문) 스트로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한반도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긴장이 한껏 고조됐었는데요, 새해 2011년 미국과 북한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NORTH KOREA WOULD LIKE..

답)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반도에서는 강온 양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북한은 핵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북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의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 동맹관계를 벌려 놓으려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문)그렇다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강온 양면 전술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OBAMA ADMINSTRATION CONTINUE..

답)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북한이 모든 핵 물질과 시설, 핵 프로그램,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성의를 보일 때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도 할 것입니다. 또 미-한 동맹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문)한 마디로 미국도 북한에 대해 강온 전략을 편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미국이 핵 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핵 문제 해결의 초점을 핵무기 추가 생산과 확산에 맞추는 것 말입니다.

NORTH KOREAN MAY PREPARE…

답)아마 북한은 그 같은 부분적인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부분적인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미국과 북한이 그와 유사한 미-북 제네바 합의를 맺었는데, 북한은 그 제네바 합의 뒤에 숨어서 몰래 핵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적 해결 방안은 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문)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파들이 새해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낼까요?

WELL THEY MAY BE LOUDER..

답)북한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해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지난 해 11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공화당의 득세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NOW ALMOST…

답)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미국 정치권은 북한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파를 떠나서 전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북한이 새해에 3차 핵실험이나 핵무기를 공개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NORTH KOREA CLEARLY VERY SERIOUS DEVELOPMENT..

답)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새해에 핵실험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제재 등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입니다.

문)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려 해도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DOES NOT APPEAR SHORT..

답)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이고 또 가까운 장래에 입장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오는 19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까요?

PRESIDENT OBAMA WILL BE VERY CLEAR…

답)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좀더 나서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습니다.

문)북한은 지난 해 천안함 공격에 이어 연평도 도발까지 두 차례나 한국에 군사적 공격을 가했는데요,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까요?

SINKING OF CHON-AN AND ATTACK ON YON-PYUNG…

답)말씀 하신대로 북한은 지난 해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의 국론분열을 겨냥해 두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둘 다 모두 면밀히 계산된 도발로 보이는데요. 새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난 해처럼 대남 도발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대남 평화 공세를 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북한은 지난 연말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만일 북한이 핵 사찰관을 복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I THINK VERY UNFORTUNATE IF IAEA…

답)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사찰관을 보내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지난 2009년 4월 영변에서 철수한 틈을 타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찰관이 영변에 복귀할 경우 이들은 북한이 보여주는 우라늄 농축 시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핵 시설만 보는 ‘부분적인 핵 사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면적인 사찰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사찰관을 보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참가국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 봄에 6자회담에 열릴 수 있을까요?

SIX PARTY TALKS COULD ANOTHER SESSION…

답)6자회담이 올 상반기에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6자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진정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경우 그런 회담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할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문)데이비드 스트로브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 (한국말로)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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