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얼마 전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22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이산가족에다가 한국 내 탈북자가 크게 늘면서 남북에 흩어져 살게 된 가족들간 재산다툼 등 소송이 차츰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연구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관련 현황과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얼마 전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22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이산가족에다가 한국 내 탈북자가 크게 늘면서 남북에 흩어져 살게 된 가족들간 재산다툼 등 소송이 차츰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연구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관련 현황과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