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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야”

  • 최원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또 미국이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에 대비해 ‘평화계획’이라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출신인 아미티지 씨는 지난 1980년대 국방부 차관보에 이어 부시 행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5년 간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리처드 아미티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 46명을 사망케 한 것은 한국전쟁 이래 처음인데요, 북한이 왜 어뢰 공격을 가했을까요?

답)북한의 이번 공격은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군 함정을 침몰시켜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한편 김정은의 권력 세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문)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한국 해군이 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한국 해군이 허를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서해에서 잠수정으로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어뢰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잠수정은 워낙 은밀히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사고 해역에서 발견한 북한제 어뢰 추진체 등을 공개했는데요. 한국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적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어뢰 추진체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그러나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좀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 푸에블로 호를 나포했으며 버마 아웅산에서는 한국 정부의 각료들을 암살하는 등 숱한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문)이번 공격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했을까요?

답)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천안함 공격을 명령했다고 1백% 확신합니다. 북한 같은 불량국가는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의 명령 없이 이런 공격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문)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에서 미-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휴전선에서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저는 북한이 또다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도발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에 비해 해상에서는 치고 빠지기식 공격을 하기가 쉽습니다.

문)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저는 중국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를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번 사건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국제적 규범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달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후 주석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답)만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물어봤다면 김정일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발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 3명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답)글쎄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기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북한을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나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부시행정부 2기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오바마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말 캐나다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혹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변화가 생길까요?

답)저는 양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에는 이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연기를 요청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은 현재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순조로울까요?

답)북한 군부는 후계자인 김정은이 군을 앞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당국자들이 ‘마르크스 봉건주의’같은 북한의 이상한 3대 세습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저 역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아미티지 선생님께서는 과거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미 행정부가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해 어떤 비상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미국은 남북 통일 등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한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것인데요, ‘평화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점진적인 붕괴,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끝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해줄 충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글쎄요.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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