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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통일연구원 조명철 원장] “북-중 경협 정부 중심으로 변화”


한국 정부 출연기관인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중 경제 협력의 주체가 기업에서 두 정부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조명철 박사를 연결해서 북-중 경협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네,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달 방중으로 북-중 경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답) 과거에 비해서는 일정한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 개발과 북한 접경지역 개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인프라 투자나 창업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일정한 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보고서에서 북-중 경협이 정부간 주도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답) 지금 90년도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전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서, 지금 20년 이상 지나왔는데, 북-중 경협은 그야말로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전혀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고 한다는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얘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돼있고, 대외경제도 기업이 주도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립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는 의미가 뭐냐 면, 북한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 인프라, 정보통신, 창업 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것이 다 열악한데. 개인 기업이 알아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에 있는 투자는 제일 많게는 1억2천만 불 정도이고, 나머지는 몇 천만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국 기업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중앙 정부가 이제는 자금력을 가지고 손을 대지 않으면 북한 경제난을 일정하게 해소시킬 수 없다. 만약 북한 경제난이 방치가 된다면 그것은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국가적 안보적 이해가 안되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북한의 경제난을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안보와 외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북한을 핵 폐기와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요즘 부쩍 얘기하고 다니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의 방중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차원에서 경협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경협으로 가자, 이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익과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과거 북-중 경협이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거의 전례들과 비교해 볼 때 정부 중심으로 옮겨온 경협, 사정이 좀 다를까요?

답) 일단은 기업은 영세한 기업들이 지금 북한과 거래를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영세한 기업들이죠. 규모에 있어서나, 자금력에 있어서나, 기술력, 경영의 측면에서 정말 영세한 중국 기업들이 아름아름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결과가 북-중간의 경협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 경제난이 지속되는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자본력이 있는 것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입니다. 정부의 중앙 자금을 가지고 동북 개발과 더불어서 연계 인프라 개발이 명목 하에서 북한에 투자한다, 이런 차원을 연결된다는 것이 추세라는 거죠. 북한이 과거에 나진 선봉도 개방하고 신의주 특구도 개방을 해서 중국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실패했단 말이죠. 물론 제도적인 미비도 있고, 행정 처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의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에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을 향한 개방의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을 가하고, 통제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양빈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중국이 만일 그렇게 정부 주도의 입장을 보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국 경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또 실질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답) 지금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 중심으로 나진 선봉이나, 신의주, 단동 연계 개발 이런 쪽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즉, 중국은 뭐냐 면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은 러시아나 북한에 의해서 딱 막혀 있습니다. 엄청난 물류 적체 현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동해출해권이 하나의 큰 숙원 사업입니다. 이런 동해출해권을 얻으려면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가는 적게 주고 동해출해권을 좀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연계 인프라를 개발해서는 이득이 안 납니다. 통화 수수료나 조금 모아가지고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해출해권이라고 하는 중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북한의 내부 산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산업, 발전소라든지, 철강공장, 광산의 현대화, 경공업 공장 건설 등 이런 산업 프로젝트들을 자꾸 북한은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은 연계 인프라를 통해서 동해출해권을 얻겠다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절충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딜이 된다면, 중국이 요구하는 나진 선봉을 연결한 고속도로나 항만 개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산업 투자, 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 철강공장, 경공업 공장 이런 것들이 다는 되지 않더라고 일부가 투자가 되고, 광산 현대화가 되면 이런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투자 규모나 교역 규모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명철 박사로부터 북-중 경협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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