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네, 먼저 최근 들어서 평양과 나머지 지방 간 경제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분석을 하게 되셨나요?
답) 네, 사실 북한에서 평양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모호합니다만, 특히 북한이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해를 연다, 그러면서 십만호 건설 사업이라던가, 또는 평양 시 단장, 여러가지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에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는데, 이 격차가 더욱 더 가속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의 집중도 평양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현상을 보면서 양극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문)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시나요?
답) 글쎄요, 심각한 수준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돼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돈들이, 북한의 많은 돈들이 상인이나 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상인이나 돈주들이 평양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평양 내에는 배급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다 해결을 해야된다던가 하는 것들, 또는 농촌이라던가 지방 여러 지역에 비해서 평양 시내에 평양 시민들의 생활 정도가 점점 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평양에서 살기를 좀 희망을 하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이제는 평양에서 살기가 이젠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조금 전에 양극화라는 말을 붙이는게 아직도 정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건, 평양도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답) 그렇죠. 만약에 평양이 다른 세계의 국제적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소득을 유지한다던가 한다면은 여기서 분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일 텐데, 평양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나마 평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본격화 됐다고 보세요? 북한 내에서.
답) 본격화는 사실상,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집권이 붕괴하고 북한 경제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본격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더욱 가속화 시킨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2012년 완성이라는 데, 그리고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이라는 어떤 정책적 집중도, 이로 인해서 이게 더욱 더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09년 이 때부터 본격화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 그리고요, 북한이 올해 내부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 양극화라는게, 일반적으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 어떤 대응을, 북한 당국이 대응을 한다던가, 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 해는 4월 15일,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한다, 라고 하니까 모든 역량이 다 평양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양극화와 관련된 어떤, 완화조치를 취한다던가 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체재 내부적으로 이 돈주들이라던가 시장과 사실상 계획 기능을 하는 북한의 공식경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에 있었던 화폐 교환 조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텐데, 화폐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원상 회복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북한주민들은 양극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답)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인식이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은 원래 잘 사는 곳이고, 평양 내의 돈주들이라던가 권력층들이 어느정도 잘 사는지를 직접 눈으로 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문)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답) 앞으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북한 평양,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시의 정상화 조치를 위해서는, 돈이 계속 모일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자본이라던가 이런 외부 자본들도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평양간의 양극화 현상,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조금 전에 현재로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손을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면, 북한당국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답) 글쎄요, 일단 북한 당국이 현시점에서 본다면은 공식경제 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지 않나 봐집니다. 그런데, 이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경제 부분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계획 경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를 다시 강화하는, 역행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이게 점점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시간 자체는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단체인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동용승 박사로부터 최근 북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 수도 평양과 나머지 지방들 간 경제 격차가 최근 들어 한층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동용승 박사도 최근 격월간지 ‘민족화해’에 북한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글을 기고했는데요, 동용승 박사로부터 북한의 양극화 그 원인과 실태 등을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