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평가 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ICC에 미국이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태세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ICC 평가회의에 비록 업저버 자격이지만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은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 범죄에 대한 ICC 재판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들은 설명합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때 ICC 창설에 관한 로마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의 비준안은 아직까지 연방 의회 상원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재판 관할권 남용 등을 우려하는 보수진영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집권한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002년에 미국의 ICC 서명 자체를 철회했고 그 후 미국은 ICC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2005년에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ICC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작년에 ICC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ICC 평가회의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해 미국이 ICC에 처음으로 공식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헤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은 현지에서 국무부 취재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참가를 참석자들이 대단히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 고 법률고문은 다른 나라 대표들이 미국 대표단의 참석을 얼마나 반기는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다른 참가국들은 이전의 ICC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ICC 참여국 들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ICC에 대한 참여를 다시 약속한 것을 대단히 반기면서 미국 대표단이 업저버로 참석한 것만으로도 모두들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스티븐 랲 무임소 대사는 미국이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그리고 우간다와 그 인접국들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이른바 신의 저항군 등에 대한 ICC의 전범조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랲 무임소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로마 협약에 다시 서명하고 ICC에 정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랲 대사는 미국은 국제협약과 조약에 대해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건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신중한 연구 검토와 평가 등 오랜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ICC에 관해 아무런 단계에 착수하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랲 대사는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은 ICC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때 미국이 ICC를 건설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랲 대사는 현재로선 ICC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미국의 이익과 모든 인류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또 ICC가 침략범죄를 처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로마 협약 수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범담당 특사이기도 한 랲 대사는 ICC평가회의에 대한 정책 발표를 통해 로마 협약의 이 수정안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 합의 없이 추진되면 ICC 기구 자체에 손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럴드 고 법률 고문은 ICC의 침략범죄 수정안을 가리켜 마치 비틀거리는 자전거와 같다면서 침략범죄 논란 때문에 ICC가 붕괴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C 평가회의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논의중에 침략 범죄에 관한 수정조항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