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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회담제의 거부‧‧‧역제안


2010년 10월 개성 적십자 회담장을 경비하는 북한 군인

2010년 10월 개성 적십자 회담장을 경비하는 북한 군인

북한이 오는 27일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 달 1일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한국 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외면한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를 의제로 한 당국간 만남을 역제의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당국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 회담 개최, 그리고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해제와 판문점 적십자 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3통의 통지문을 10일 한국측에 보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통일부 앞으로 오는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또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다음 달 1일 문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오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로 12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했다며,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를 의제로 한 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역제안 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회담이 아니라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고 천안함, 연평도 문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논평은 또 북한이 잇따라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며 “북한은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해 수 십 차례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조건적 대화 제의와한국 정부의 냉담한 반응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단기적으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그리고 핵 문제를 남북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달아 한국에 대화공세를 펴는 것은 북 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자신들이 남북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최진욱 소장입니다.

“남한의 지원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대남 대화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현재 남북이 스스로 대화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이 남북대화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지연시킬 것인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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