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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남북한 군사 실무회담. 오른쪽이 남측, 왼쪽은 북측 대표단.
남북한 군사 실무회담. 오른쪽이 남측, 왼쪽은 북측 대표단.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 국면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9일 판문점 한국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8일에 이어 이틀째 계속된 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다룰 의제와 수석대표의 수준에 대한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0분만에 정회됐다가 오후 2시 20분 속개됐지만 또 다시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이 오후 2시50분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다음 회담 일정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특히 오후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 조종 하에 한국 측이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 하기 위해 만든 모략극이고 연평도 포격은 한국 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동족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하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 한국 측은 연평도와 천안함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자고 맞섰습니다.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의 수준과 관련해서도 전날 회담에서의 견해차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장관 또는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고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나 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을 대표로 하자고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한국은 연평도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제시한 대표의 수준은 책임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났지만 한국 정부 안팎에선 실무회담이 완전 결렬된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서 고위급 회담에 미련을 많이 갖는 것으로 보였다”며 “북한에서 다시 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북측이 제의했던 남북적십자 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이날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오전 10시20분쯤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서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원칙을 다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달 10일과 이달 1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회담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박사는 한국 측이 적십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의 연이은 대화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자꾸 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조건을 거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적십자회담 같은 것을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군사실무회담이 일단 결렬됐지만 국제사회가 남북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화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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