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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24 조치 이후 민간 농업 지원 방북 협의 첫 승인


지난 2011년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물자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물자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 농업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 4 명이 내일 (9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 비전의 북한사업팀장 등 4 명의 개성 방북을 승인했으며 9일 개성에서 남북 공동 영농사업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 비전은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010년 중단된 공동 영농사업 재개 방안과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월드 비전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반기 영농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하게 되었다며, 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개성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 비전을 포함한 남측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과거 농업기술 교육과 농자재 지원 등 여러 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모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산림녹화와 문화재 공동발굴,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등 5.24 이후 중단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5.24 조치가 서서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의에서 밝혔듯이 한국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교류를 서서히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한옥 보전사업과 산림녹화 협력 등이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다면서 순수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북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범위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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