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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참석


미국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지명자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정보기관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군 퇴역장군으로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인 클래퍼 지명자는 20일, 상원 정보 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보분야 전문가인 클래퍼 지명자는 정보분야에선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신은 국가 정보 국장의 역할을 철두철미 수행할 태세로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명목상이나 형식상의 수장이 되려고 국가정보국장 지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 직책은 필요한 것이라며 전체 정보분야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국가 정보국이 중앙정보국, CIA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위압적 권한을 지닌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래퍼 지명자의 이 같은 주장이 CIA로 부터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사태 후 정보기구 기능과 역할의 효율화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설립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정보국이 예산과 운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협력 문제 있어서도 미 정보기관들이 지난 해 유럽 발 미국 행 여객기 폭파기도와 뉴욕 시내 한 복판인 타임스 스퀘어 자동차 폭탄 공격 시도에 앞서 사전 테러 모의에 관한 통신을 포착하지 못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국가정보국 설립 후 네 번째 국장이 될 클래퍼 지명자는 전임자들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이 관련 법규상으로나 정보개혁, 테러 방지 특별법상으로나 이미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과거에 문제됐던 것은 권한 행사와 관련된 기술상의 문제였다면서 자신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의도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바바라 미쿨스키 의원은 사이버 안보 분야의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미쿨스키 의원은 사이버 안보 시대에 들어선 오늘 날 통제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은 이번 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특집 보도로 드러난 정보분야의 방대한 관료 체제를 문제삼아 따졌습니다.

그러나 클래퍼 지명자는 보도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보도 작성자들이 대중주의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한 가지 사례로 정보 노력의 일부 중복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분야의 역사를 보면, 늘 지각 있는 결정에는 중복이 있었고 그런 중복은 서로 다른 분야의 경쟁적 분석능력이 되기도 해 건전한 견제와 균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클래퍼 지명자는 정보분야의 외부계약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정보능력 확대에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규모를 줄여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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