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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여상 소장, “북 권력 승계, 인권 악화 우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들 외에도,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에 돌입한 정치 상황이 인권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권력 누수와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이런 정치 상황이 북한 인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답) 일반적으로 권력 이양시기는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시기입니다. 권력을 새로운 체제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인권이 열악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히 북한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유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체제를 악화시키는 불안 요인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고, 오랫동안 북한 인권을 연구하셨는데. 긴 안목에서 볼 때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을 거쳐 이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까?

답) 실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체제로 인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서 인권 문제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체제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큰 시각에선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안정적 이뤄지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정보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김정은의 권력기반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 최근 일부 대북매체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듯한 보도를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실제 북한에서 인권문제는 50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상황이 권력이양시기에 더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지속돼 온 현상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권력 이양시기인 만큼 북한당국이 체제를 좀 더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해 현재 북한 인권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이것은 권력기구가 민심을 통제하는 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저희 방송은 북한에서 청취하십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외부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답) 실제로 탈북자들을 면접해보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북한의 사법기구 종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 체제 문제도 있지만 사법기구나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면 상황은 다소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외부에서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내부에서도 계몽하면 상황은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로선 라디오를 통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과 남한에서 대북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CD도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왕래를 통해 정보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라디오와 CD, 전단지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왕래를 통해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문) 다음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인권과 함께 탈북자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좀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이나 주변국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대부분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해 한국과 미국 또는 제 3세계로 이동합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입국하면 대부분의 인권문제가 해소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머무르는 시기에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탈북자의 수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중국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의 신변안정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난민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신변보장을 하지 않고 난민 지위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 국제사회와 여러 정부가 의견을 모아 중국이 최소한의 신변보장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문) 일부에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질적 변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답) 중국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중국으로의 탈북자 대규모 유입 방지 를 위해 공식적인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정책으로서는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탈북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국 지방정부에 하달한다면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현재 맡고 계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는 1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향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위, 역할 등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독일의 경우 처럼 설치가 필요하다" 혹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마찰이 발생할 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3년에 한국의 민간단체로 출범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의 공식기구가 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정부조직이 돼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지를 표명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조화를 이루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더라도 민간 협동 하에 운영한다면 두 가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북한의 정치 변화에 따른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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