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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인권정보센터 서윤환 박사] “탈북자 절반 북한에 송금”


한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부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탈북자들의 송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셜리서치 센터장 서윤환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답) 저희 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7번째 보고서인데요. 2010년 12월 14부터 31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실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99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중 노동 가능한 15세 이상의 탈북자 14892명 중에서 거주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396명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했습니다.

문)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이 얼마 정도이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을 보냅니까?

답) 조사 대상자 396명 중 송금경험이 있는 사람이 196명이었습니다. 전체의 49.5% 에 달합니다.

문) 그렇다면 송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답) 송금액수는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31.7%,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16.7%, 400만원이상의 고액 송금자는 21% 였습니다. 51만원에서 100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 이 돈이 송금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100만원 전후로 송금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 20~30% 를 떼고 나면 실제로 70만원 정도가 쥐어집니다. 현재 북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자료는 없지만 쌀값이 1kg당 2200원, 옥수수 1kg에 1300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은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어떻게 돈을 보내는지 궁금한데요.

답) 주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송금이 됩니다. 또 한국에 있는 브로커와 중국에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화교가 있습니다. 돈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이 화교입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이 각각 30%씩을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문) 돈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이 쉽지 않을 듯 한데요.

답) 대부분 송금을 한 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직접 전화 통화를 시켜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문) 사실 송금 활동을 하는 것이 한국의 국내법과 대북 제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답) 실제로 한국의 실정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돼 실제로 적발이 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상태이고 적극적인 단속은 없습니다.

문) 북한에서 이것이 적발돼서 압수당하거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답) 아직까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금이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수준이 윤택해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안원들이 이를 알고 실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뇌물을 주다 보니 이 때문에 또 처벌되지는 않을까 해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 표준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 탈북자 수를 환산해서 한 해의 총 송금액을 추산할 수 있을까요?

답) 송금액을 추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며칠 전 송금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액수가 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문) 조사하신 액수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답) 저희가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0년 1년 동안 탈북자들의 총 송금액이 3억 7780만원이라 조사됐는데요. 이는 396명 중 실제 송금한 196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천만 달러와는 차이가 꽤 나죠. 천만 달러의 삼분의 일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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