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 재개, 인권증진에 도움될 것’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테러 소탕 특수부대인 코파수스와 안보협력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인도네시아 국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코파수스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특수군 부대에 대한 훈련을 12년 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파수스와 안보 협력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동남아지역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SAS) 이안 스토레이 연구원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n the case of Indonesia,~”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관련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고 한가지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스트레이 연구원의 해석입니다.

자타르타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알렉산드라 울란 연구원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재개로 인도네시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First of all of couese the US goal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terrorism for instance~”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테러행위를 제압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이 계속 인도네시아와 그 인근 지역에 관여하길 원한다는 확신을 주고 그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안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파수스 특수부대가 수하르토 독재정권 시절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협력활동을 중지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수부대 코파수스는 1997년과 1998년 학생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또 2001년 파푸아섬 운동가 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권침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코파수스는 동티모르가 2002년 독립하기전, 이 지역과 또 아체 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코파수스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분리운동이 그치지 않고 있는 파푸아섬에서는 인권 탄압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은 코파수스에 대한 군사 협력 금지를 해제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코파수스와의 협력활동개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울란 연구원은 게이츠 장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의 원칙에 대한 의식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란 연구원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군의 훈련과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남아 연구소 스토레이 연구원은 가까운 장래에 인도네시아 군사력 증대가 동남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Indonesian armed forces although~”

인도네시아 군이 규모는 크다 해도 매우 유능한 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해군이 영해 순찰만 겨우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스토레이 연구원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지역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여전히 태평양 지역의 항로 등 중요한 이권을 미국이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