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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자산 해외도피 단속 강화


인도 정부는 불법 재산 해외도피를 차단하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민간 기업과 부패 정치인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재산 규모가 수 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프라납 무케르지 재무장관은 15일, 인도 정부가 불법 재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부유층과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외국 정부들과 세금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케르지 장관은 인도 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해외 자금 도피에 의한 33억 달러의 세금포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며칠 전에 불법 자금의 해외은닉이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국가 부에 대한 절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정부당국이 불법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이면서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무케르지 장관은 정부가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해외로 유출된 불법자금을 적발해 가능한 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도 정부는 또 불법 해외유출에 이용돼 온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무케르지 장관은 밝혔습니다.

무케르지 장관은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된 자금이 5천억 달러 내지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보전 연구소, GF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인도에서 해외로 유출된 불법자금이 4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고서는 인도의 민간기업 경영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 해외유출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킨 사람들은 26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 정부는 이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에 비밀계좌를 가진 인도인 명단은 최근 독일 정부가 적발해 인도 정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케르지 장관은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 비밀보장에 관한 협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비밀이 유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은 인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인도는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비난 받게 된다고 무케르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인도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대변인은 정부 당국이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단속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건의 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부정축재를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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