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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관련 드림법안 상원에서 좌절


드림법안 부결에 항의하는 미국의 이민자들

드림법안 부결에 항의하는 미국의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부모를 따라 미성년 자녀로 미국에 정착한 불법 체류 젊은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드림법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로 미국에 정착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드림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승인돼 상원에 넘겨졌으나 법안 토론을 종결하는 절차투표에서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드림법안은 미국의 1천2백만 불법 이민자 지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법 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에 의해 추진돼 왔습니다. 법안은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로 미국에 정착한 불법 체류자는 약2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은 드림법안은 이민법 서류상 자격 이외엔 모든 면에서 미국 시민인 젊은이들에게 밝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They stand in classrooms and pledge allegeiance

불법 체류자인 이들 젊은이들은 학교 수업시작 때 미국 국기에 충성 맹세를 하며 미국을 마음속 깊이 자신들의 나라로 믿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조국은 미국 뿐이라는 겁니다. 더빈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드림법안의 취지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드림법안은 지난 8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8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데 이어 상원에서도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공화당의 절차투표 요구에 따라 토론종결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이55표에 그쳐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 2선인 60표에 못 미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드림법안이 위법자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 Ending the lawlessness at our borders is the first

앨라바마주 출신 공화당 소속, 제프 세션스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림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드림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의회에 상정됐었으나 한번도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번 드림법안의 의회 승인을 위해 강력히 로비활동을 벌여 왔으나 상원에서 좌절되자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드림법안이 승인되지 못한데 실망감을 표명하고 미국 이민법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드림법안의 승인은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위치를 장악한 금년이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의석을 늘린 가운데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서는 드림법안의 승인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드림법안은 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 출신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상원에서 저지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일부 전략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이민적 태도는 히스패닉계와 다른 소수계 이민자들을 소외시켜 장래 선거에서 공화당에 손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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