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을 위한 지지 여론이 국제 사회에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협약이 채택되면 가사노동자들과 어린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수 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올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후원하는 ‘가사노동자 협약’에 대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늘었습니다.
ILO의 ‘근로환경과 취업’ 담당 국장인 마뉴엘라 토메이 씨는 현재 초안이 작성된 ‘가사노동자 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ge, because it will lay down what minimum protection is for domestic workers at the international
토메이 국장은 “이 협약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을 마련할 것이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메이 국장은 “많은 국가들은 국내 법안을 입안할 때 가사 노동자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 참여한 60여 개국은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할 국제규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시아 대륙에 가사노동자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에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국에는 70여 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ILO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을 전국 규모의 단체들과 연결시키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처음부터 ‘가사노동자 협약’ 초안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 협약은 근로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 보험 및 임금지불 보장, 차별과 아동 노동 방지, 노동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동의 인권 보호단체들은 쿠웨이트가 60만 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최근 지적했습니다. 쿠웨이트의 가사노동자들은 지불 체납, 주말 근무, 강제 노동, 부적합한 식사 등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토메이 국장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아동들이 가사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정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토메이 국장은 협약이 체결되면 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vention if adopted and the ILO organization could help and support the process of
토메이 국장은 “협약이 체결되면 ILO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ILO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사례를 많이 보고받고 있으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메이 국장은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주들에게도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메이 국장은 2011년 6월 최종 표결에서 가사노동자 협약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