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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총회, 대북 결의안 초안 제출돼

  • 김연호

미국과 한국, 일본 등 8개 나라가 북한의 핵 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전면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20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연차 총회에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 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8개 나라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이 지난 해 5월 강행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최종 문건에서 언급된 대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결의안 초안은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즉시 협조해 포괄적 핵 안전 조치들을 모두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핵 안전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발생시킨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도 이번 연차총회 개막연설에서 지난 해 4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이 북한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02년 12월 이후 핵 안전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장치라며 참가국들 모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 안전협정 이행 문제가 의제로 다뤄집니다. 대북 결의안 초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폐막일인 24일 최종 내용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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